지역방송정책 평가연구 : 2000년 이후의 로컬리즘 정책을 중심으로
우리나라에서 지역방송 정책이 구체화된 것은 20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. 그동안 방송위원회에서는 로컬리즘 보호와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. 본 논문은 방송법상 로컬리즘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재허가, 편성규제, 재송신정책의 효과를 분석･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이를 위해 각 정책의 목표를 분석하였으며, 형평성과 대응성의 관점에서 효과를 평가하였다. 분석결과 로컬리즘 정책은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며, 정책 입안 및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. 또한 지역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평가자료 등이 부족한 탓에 정책의 효율성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.
주제어 : 지역방송, 로컬리즘, 정책평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