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시대 구언제도의 절차와 내용 연구
이 논문의 목적은 구언제도의 사상적 연원인 재이론을 살펴본 후 조선시대 구언제도의 절차와 내용, 문제점과 한계, 구체적 용례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. 중국 춘추시대부터 기원한 구언제도는 한나라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그 편린이 보였고 고려시대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. 조선시대에는 하향식 여론수렴제도의 하나로 받아 들여졌다. 조선시대 구언제도는 백관진언(百官陳言) 유현수의(儒賢收議) 궐문전순문(闕門前詢問) 등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‘백관진언’이었고 ‘궐문전순문’은 거의 없었다. 원론적으로 구언응지 상소자에게 죄를 줄 수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치죄(治罪;국문․체차․파직․하옥․유배․죽임)되는 경우가 많았다. 조선 중기이후 구언제도는 상소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오히려 언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. 그 이유는 상소내용이 당론에 입각한 사적 담론이거나 진정성없이 형식적으로 흘렀기 때문이었다. 결국 구언제도는 군신상호간 불신만 높여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 의도했던 공론형성기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모되었다.
주제어 : 구언제도, 재이론, 천인감응설, 구언 유형, 구언 대상, 구언지교, 응지상소
